[사설] 조선족 범죄자 못들어오게 그물코 좁혀야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50만명 정도다. 남성들은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가 많고, 여성들은 음식점 등에 종사하거나 ‘가구 내 고용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집안에서 일한다. 가사도우미 가운데 40%,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70%가 조선족이라는 통계도 있다. 대부분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한다.

한·중 수교 20년을 맞는 동안 이들은 한국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으로서는 한국이 코리안 드림의 현장이다. 우리도 언어적 동질감에다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영역이 많기에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중동포로 부르기도 하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애쓰는 단체도 많다.

그러나 조선족 출입국 관리에 대한 정부 발표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됐다가 신분세탁으로 재입국한 조선족 130명 가운데 26명을 재판에 회부했고 4명을 지명수배했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강도,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있다. 실제로 특수강도죄로 추방된 아주머니가 서울 강남에서 어린애를 돌보는 육아도우미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지난해에 부활한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와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해 드러났다. 조사 대상이 2007년 1∼9월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조선족 9만4000명으로 국한됐기에 단순체류자를 보태면 신분세탁자는 더 많을 것이다. 정부는 대상국과 분석기간을 넓혀 전과자들이 한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족의 문제는 이제 범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10년 내국인 범죄는 2005년보다 1.1% 감소한 반면 외국인 범죄는 129%나 늘었다. 오원춘 사건에서 보듯 범행 수법도 흉포화하고 있다. 더이상 외국인 범죄자가 안방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선량한 다수의 명예를 위해서도 범죄자의 입국을 막는 그물코를 촘촘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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