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확대 방침… 정부 “공영주차장에도 설치” 주유소업계 “동맹휴업 불사”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재차 강조하자 주유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뜰주유소를 비롯한 정부 대책이 강력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수익 감소를 꺼리는 주유소 업계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7일 “과포화 상태에 놓인 주유소 시장상황에 역행해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에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동맹휴업 등 어떠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지식경제부가 서울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인근 공영 주차장에 8월 초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은 전국 기름값의 바로미터가 되는 서울 지역에 알뜰주유소 수를 어떻게든 늘려 주유소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서울은 땅값이 비싸고 4개 정유사들의 직영주유소가 많아 알뜰주유소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지난 14일 현재 총 554개의 알뜰주유소 중 서울엔 6개만 설치돼 있다. 따라서 알뜰주유소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들의 수익감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주유소업계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한계 주유소의 전·폐업 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에 새로운 주유소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주유소업계가 직면한 경영난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 시장은 과포화 상태인데, 전국 주유소 수는 2011년 1만3003개에서 올 4월 1만2907개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검토 계획에 대해서도 “주유소업계의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마저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알뜰주유소보다는 석유제품 혼합판매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소비자와 주유소업계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게 주유소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름값 인하를 위한 핵심 정책인 알뜰주유소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생존권 투쟁이라기보다 주유소 업계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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