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택 45만가구 건설… SOC 예산 64% 조기 집행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 가구를 건설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64%를 조기 집행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 40만가구보다 5만 가구 많은 4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 중 추가 해제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인천, 평택, 당진, 제주 등 14개 항만에 해경 전용 부두를 추가로 만들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완공해 독도 영유권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으로 북한체제가 불안해질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및 일터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탈주민을 10% 이상 고용하는 전용산업단지 2∼3개를 시범 조성키로 했다.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도 주기로 했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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