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선욱] 정부의 주파수 회수, 문제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이후 반환되는 700㎒ 대역의 주파수를 어떤 용도로 분배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부족한 주파수 자원을 2015년까지 총 778㎒만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동통신 3사에 320㎒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했지만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무선인터넷 사용량을 대비하기엔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데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이동통신이라는 특정 산업의 수요 전망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우려가 있다. 700㎒ 주파수 회수 및 분배 과정에서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실패란 특정 정책에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본래 의도한 정책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700㎒ 주파수의 회수 및 분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 실패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불가능하다. 실제 국회는 전파법에 단순히 ‘전파자원의 확보’ ‘이용효율의 개선’이라는 규정 아래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적시하였을 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취지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법령의 모든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다음으로 정부가 공익보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승진, 부처의 예산 증가 등과 같은 자기 지배력의 증가를 통해 부처 자체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게 될 수 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60㎒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로 과점화돼 있는 통신시장의 3개 기업에 약 1조7000억원에 낙찰시킨 바 있다.

디지털 전환 후 TV방송용 주파수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규모는 108㎒로 지난 8월 주파수 경매 규모보다 훨씬 크다.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 보다 공익적인 목적에 주파수를 활용하기보다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서 지불능력이 있는 과점기업에 내다 팔아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 규모를 늘리는 데 보다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그 과정에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몇몇 개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들이 시장의 다른 주체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하나 과연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무선인터넷 사용량을 대비하기 위해 얼마의 주파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 산업의 몇몇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선욱 KBS 라디오 기술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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