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거부 망명자나 난민 인정한 캐나다나

병역거부자가 외국에 망명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2006년 캐나다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했으며,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는 2009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개인적 소신과 성적 취향을 빌미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려 해외 망명을 한 김씨도 그렇지만 무조건 자기 기준에 맞춰 한국을 심각한 인권탄압국인 양 취급해 김씨를 난민으로 인정한 캐나다도 이해하기 어렵다.

김씨는 “평화주의자로서, 동성애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군대에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는 것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안위와 통합을 도외시한 이기적인 발상일 뿐이다. 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못가겠다는 것은 동성애자의 입대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일반 사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비추어 병역기피를 위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현실적인 차별이나 따돌림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군 생활을 별 문제 없이 마친 동성애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자가 최근 3년 새 50% 증가해 지난해에만 4000명이 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판에 병역거부 해외 망명자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이상하지 않다. 그보다 이상한 것은 난민 지위신청을 받아들인 캐나다다. 이는 한국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 첨예하게 무력대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과 동성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 시각으로만 따져 한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면서 김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는 옳지 않다. 지금도 독일과 호주에 동성애자들이 망명을 신청해놓고 있다거니와 김씨의 캐나다 망명 소식으로 인해 신종 병역기피가 늘어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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