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납북 한국인 송환”… 생사정보 제공·유해송환도 촉구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억류된 전쟁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제37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 민간인 10만여명을 강제 납치해 억류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즉각 가족 품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상봉이나 유해 송환을 허용할 것도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 20명, 민주당 37명 등 모두 57명의 하원 의원들이 서명했다.

미 하원의 결의안 채택은 전쟁포로 및 강제 납북된 민간인 송환 문제가 미 정치권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가 향후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결의안은 미 정부가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도록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결의안 내용에 논란 여지가 없고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 외교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일리애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했고, 랭글 의원은 찬성 토론을 했다.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인도주의적 사안인 데다 한·미 의원 간 협력과 미국 내 한인 사회의 풀뿌리운동이 결합돼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지난 7월 21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민주당 중진인 랭글 의원을 만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와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다.

새삼 국군포로·납북자·실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된 랭글 의원은 불과 일주일이 지난 27일(한국전 정전일)에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미일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등 납북자 피해 가족들도 여러 차례 워싱턴을 방문, 로스 레티넌 외교위원장과 외교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설득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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