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中어선 횡포] 정부, 中에 불법조업 단속 공식 요구키로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의 폭력 저항에 대한 총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았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해양경찰의 단속 함정이나 장구 등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나 불법 어획물 처리, 담보금 제도 등을 재점검해 나포 선박의 처리 및 선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어선 단속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 정부에 무허가 어선이 국내 연안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중국에 불법 중국 어선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정기 회담을 마련하자고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김경수 주중 경제공사는 전날 농업부 어업국장을 찾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중국이 어민들에 대한 계도와 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은 중국 어선 선장의 한국 해경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뒷북 대응’에 부랴부랴 나섰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해경에 대한 위로와 사과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획 문제에 전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국 선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중국 불법어선 단속’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총기 사용을 비롯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 해경의 단속 의지가 강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문제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해양위는 이날 해경 인력·장비 충원 등을 위한 예산(1년차 478억원) 적극 반영,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 등을 상임위 차원의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용상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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