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가세 별도’ 없어지나… 박재완 장관 표시 개선 추진

정부가 호텔 등 고급외식업과 통신요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합쳐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중) 소비자 인식과 실제 지급가격 간 차이가 있어 불합리한 선택을 가져오고, 일각에서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개인서비스 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토록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외식업체나 호텔, 통신서비스 등에서 부가세를 뺀 상품 가격을 표시하고 ‘10% 부가세 별도’ 등으로 알리는 것을 편법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외식업체와 통신요금 등을 중심으로 자율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돼 공공 부문의 야간·초과 근무 축소,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통해 전기소비 10% 절약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크시간대 난방 공급을 중지하고, 시차 출퇴근제나 스마트워크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 예비력이 가장 낮은 1월 2∼3주에는 공공 부문의 정시퇴근을 엄격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의 절박성과 전기수요 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공공 부문이 앞장서 에너지 절감을 선도하겠으니 업계와 가정 등 모든 전기 소비 주체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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