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지역 3곳 수도권서 제외해달라”… 서울·경기·인천 시도 단체장 ‘규제 해제’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3곳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3개 시·도 단체장은 8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6차 의장 경기지사)에서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곧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개혁,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와의 이 같은 공동건의문 채택에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안 채택은 그동안 연천군과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해 온 경기도와 인천시 입장에 서울시도 동의를 표하고 수도권의 합리적 재조정 요구에 뜻을 같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기도 최북단에 있는 접경지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떠나며 인구는 줄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등 발전의 계기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기업과 대학 유치는 물론 관광단지 조성이 어렵다”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등 발전의 계기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세 사람은 회의에 앞서 연천까지 헬기로 이동, 20여 분간 상공에 머물며 낙후된 연천 상황을 직접 둘러봤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건의문 채택 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연천지역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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