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설문조사 “인권침해 최다 검찰·경찰”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들은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집단으로 검찰을 꼽았다. 반면 15세 이상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지목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검찰과 경찰이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 225명은 2개 복수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을 묻는 질문에 검찰(27.2%), 군대 상급자(14.4%), 언론인(14.0%), 경찰(13.4%) 순으로 답했다.

15세 이상 국민 1500명은 경찰(16.9%),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인권침해 집단으로 꼽았다.

일반 국민 중에 검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40대 이상, 자영업·전문직·생산직·가정주부, 가계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에서 많았다. 경찰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과 군대·농촌지역 거주자,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서 비율이 높았다.

‘3년 전과 비교해 인권수준이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43.6%가 ‘후퇴했다’고 답했으며 ‘개선됐다’거나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8.9%와 27.6%로 조사됐다. 일반인은 같은 질문에 40.1%가 ‘개선됐다’, 44.7%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후퇴했다’는 응답은 9.9%에 머물러 전문가 집단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일반인이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였다. 비율은 33.2%였다. ‘집회·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도 높은 편이었다. 전문가들은 63.1%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다. 또 국민들은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집단으로 성매매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등을 꼽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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