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제동… 도의회, 일반회계전입금 7억4000만원 전액 삭감

강원도의 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7일 강원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심의에서 도의원들은 등록금 인하 예산 7억4000만원을 포함한 강원도립대 전출금 78억원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강원도립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도비 일반회계전입금 7억4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외지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다”면서 “법적문제 해결, 도립대의 경영개선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채 지원할 수 없다”고 전액 삭감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도의원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장려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이해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년부터 인하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게 옳다”고 말하면서도 타협안으로 2억4000만원 삭감안을 내놨다.

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4대 4의 동수가 나오자 한나라당 소속 권석주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전액 삭감으로 결정됐다. 도는 매년 강원도립대에 전출금 63억∼65억원을 지원해 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당선된 뒤 강원도립대의 무상등록금을 추진해 왔으나, 이 야심찬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도는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에 대해 2013년 30% 인하를 시작으로 2014년 60% 인하, 2015년 100% 인하를 실현해 전국 최초로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춘천=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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