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부산지검장 ‘국적법’ 한국·일본서 동시 출간

석동현(51) 부산지검장이 국내 국적법과 관련한 해설서인 ‘국적법’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 출간했다.

이 책은 1948년 국내 국적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 10차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내용과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편으로 구성된 책은 국적제도 기초이론부터 법 개정 요지, 새 국적법 내용과 취지를 광범위하게 싣고 있다.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 등 논쟁거리도 포함됐다.

석 지검장이 국적법에 관심을 둔 것은 95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서 국적 업무를 담당한 게 계기가 됐다. 이후 법무과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거치면서 국적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경험을 살려 국내 국적법을 정비했다. 지난해 10차 개정 때는 개정안 성안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일본가제출판사가 책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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