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한 달 앞두고… 정부, 이제서야 ‘해명’ 정례 브리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정부 내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는 뒤늦게 ‘괴담’ 수준에 가까운 의혹 해명을 위한 브리핑에 나설 뿐 취약분야 대책 마련 등 추가 조치에는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가 열렸다. 9일째 계속된 한·미 FTA 무효 시위다. 이들은 주말인 3일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한 전국 집중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동의안 서명이 이뤄진 29일에는 시위 참가자 수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반대 여론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공공연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 대부분이 다 괴담 수준이다”,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한·미 FTA가 막상 발효되면 누그러질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던 정부 관계자들도 반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 전 국민 촛불시위로 번졌을 때를 떠오르게 하는 소위 ‘촛불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에도 정부가 초기 여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매주 격일로 3회씩 열겠다고 나섰다. 이날 의약 분야를 시작으로 분야별 의혹을 차례차례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일각의 우려대로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미 협정 발효를 한 달 뒤로 확정해둔 상황에서 시작한 대국민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트위터 인터뷰에 응하며 네티즌들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형식적이고 짧은 인터뷰에 대한 불만을 키우기도 했다.

농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도 불안 여론을 확산시키는 요소다. 당초 정부는 추가 대책이 이달 말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추가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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