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업그레이드 할 종합비전 나와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 FTA 내용이 광범위한데다 미국과 우리의 교역 규모가 워낙 커 여러 갈래의 대책이 세세한 부분까지 차질 없이 마련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범정부 대책에는 새롭게 펼쳐질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비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 최소화 정책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간 농업 부문의 생산 감소 규모는 12조2000억원, 수산업은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영세상인과 내수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도산도 우려된다. 충실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농어업 피해 대책으로 22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이미 밝혔지만, 지원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눠먹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 농어업이나 서비스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까지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수혜 업종도 FTA 혜택에 안주하지 말고 수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나 IT, 섬유 기업 등은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장기 비전을 세워 혁신적인 신상품을 개발하고 기술수준이나 품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FTA는 무역질서를 규정한 국가 간 조약이다. FTA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들이다. 정보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영세 기업들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변화된 무역환경에 조속히 적응하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긴밀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법적 환경이 달라 발생할 한·미 기업 간 송사를 지원할 법률서비스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14개 한·미 FTA 이행법의 하위 법령을 꼼꼼히 손질하는 것은 정부가 챙겨야 할 기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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