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ISD, 美보다 우리가 더 필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15일 열린 홍석우 지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이 홍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 한·미 FTA와 관련된 그의 소신과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한 반면,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 제거를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한·미 FTA 협정문에는 불평등한 내용이 많아 대한민국 주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ISD 문제를 거론하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ISD 조항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 조항은 투자하는 쪽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또 “ISD 조항이 없는 투자협정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 간) 투자협정에 있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오히려 ISD 조항이 없는 게 예외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를 적용할 때 대부분의 공공정책은 ISD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전의 전기요금, 건강보험, 심지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지 여부도 ISD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한·미 FTA 발효 시 유통산업발전법(SSM)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절대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미국에서 SSM법을 문제 삼을 경우 FTA 실무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후보자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후보자가 1998∼2000년 워싱턴 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할 때 이명박 대통령도 워싱턴에 체류했다. 당시 워싱턴 라인의 상당수가 파격적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자 “워싱턴에서 (이 대통령을) 사귄 적 없고, 중기청장으로 임명될 때 난생 처음 뵙고 악수했다”고 답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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