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등급 인플레’ 막는다

금융 당국이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기업과 신용평가사가 유착해 신용등급을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하는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9월 말 한국금융정보학회에서 ‘감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학회는 보고서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의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신용평가사 지정제’ 도입을 건의했다. 위원회가 기업의 신용평가를 맡길 신용평가사를 지정할 때에는 과거 평가 사례들을 토대로 신뢰도를 검증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신용평가사의 수수료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평가를 하는 기업으로부터 대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독립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별도의 신용평가사 신설 등이 대안으로 검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수수료 장사를 위해 신용등급을 관대히 매기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져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아직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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