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동체 희망을 쏜다-(1부) 마을 기업, 희망의 공동체] (끝)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퇴직·귀농한 전문인력 마을기업 CEO로 키우겠다”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귀농인과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마을기업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을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노인과 여성, 퇴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퇴직자와 귀농인력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명회를 갖고, 이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등을 통해 경영·회계·판로개척 등의 컨설팅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해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다.

만난 사람=김용백 사회2부장

-그동안 추진해온 마을기업 사업의 성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559개의 마을기업이 육성됐다. 이를 통해 2975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됐다. 아직 사업 초기단계이다 보니 충분한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고용창출뿐 아니라 지역사회 소통의 장(場)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 하동군의 마을기업 ‘한구자리 채울’은 다문화음식점을 운영,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는 물론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 ‘건강한 밥상’은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판매, 마을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성공 사례들이 더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관(官) 주도 형태의 마을기업들이 적지 않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마을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옳은 말이다. 마을기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마을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1년차는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마을기업이 민간 주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판로 개척과 경영, 회계 등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고, 매년 우수 마을기업을 선정해 성공모델화하겠다.”

-정부 부처가 저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과 정책의 중복성은 없는가.

“행안부는 타 부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히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 교육·직장 체험 위주인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사업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실업률이 3.0%로 전년 동월의 3.4%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도가 약한 만큼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중 일부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농어촌 체험마을과 정보화마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은 곳이다. 특정 마을에 지원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촌 체험마을과 정보화마을 등 재정지원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됐다. 예를 들어 정보화마을은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전자상거래를 통해 마을기업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마을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을기업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동일 사업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과 차별화해 육성하는 방안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노인돌보미와 장애인 활동보조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반면 마을기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이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최근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앞으로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과 차별화돼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CEO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개발을 특화시켜 나가겠다.”

-내년 행안부의 일자리 예산이 대폭 줄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문제점은 없는가.

“정부 예산 편성안에서 국비 지원이 올해 1244억원에서 내년에는 532억원으로 줄어든다. 거시적인 경제지표는 회복추세지만 따뜻한 온기가 서민생활 곳곳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사업이 급격히 축소되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고용시장에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이 추가 활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일자리 확충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공공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대책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대규모 취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등을 줄이는 대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신 기존 희망근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청장년 실업자와 희망근로 탈락자를 우선 고용해 올 12월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마을 특화사업 등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 내용을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을 지난 9월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이종걸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한나라당 일자리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추천된 지역 일자리전문가 123인으로 구성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마을기업 외에 행안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자전거길과 4대강 친수공간에 조성된 레저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8일 폐철교와 터널 등을 재활용해 만든 남한강 자전거길은 주말이면 1만여명의 자전거 이용객들로 넘쳐난다. 철도노선이 없어지면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자전거길 주변에는 마을주민과 부녀회,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가게, 매점, 자전거대여점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남한강 자전거길 외에 금강·영산강·낙동강 자전거길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지역상권이 형성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강화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리=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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