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에… 수출·내수·고용 회복 찬바람”

기획재정부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수출과 내수, 고용 모두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난과 물가고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부는 3일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내고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불안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 안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내수 경제,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재정부는 “수출증가율 하락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며 “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와 정보기술(IT) 부문이 국제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한계기업 중심으로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경기 둔화는 고용증가세 둔화, 내수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재정부는 “지난해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취업자 수는 점차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층을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 공급이 가능한 다가구·다세대 주택공급 확대, 미분양주택 활용 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의 위험 진단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빠른 시간 내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난관이 많다”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합의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제약 요인이 많고 헤어컷(채권손실률) 확대 등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으로 불안은 단시간에 끝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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