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운영실태 감사] 빼돌리고… 바꿔치기하고… 눈속임 수당까지 챙겨

감사원의 감사대상 113개 대학 중 무려 50여개 대학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 재정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 이사장, 총장, 교수, 교직원 등은 물론이고 대학을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료도 비리에 가담했다.

지방의 A대 이사장 일가는 3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이사장 일가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쓴 교비만 40억원이 넘는다. 이 이사장은 4년제 대학 설립자금으로 사용한 2년제 대학의 교비 횡령액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4년제 대학의 교비 65억7000만원을 빼돌려 22억5000만원을 변제금으로 썼다. 또 2년제 대학과 고교 교비 15억5000만원을 빼돌려 부인의 건물 매입 대출금 상환에 쓴 뒤 4년제 대학의 자금으로 이 돈을 갚기도 했다.

B대 이사장 일가는 교육용 시설인 강의실을 수익용 시설인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32억여원을 횡령했다.

시설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십억원의 특혜를 주고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 총장들도 여럿 적발됐다. 총장에 당선된 2007년 이후 진료하지 않으면서도 진료수당이 지급되는 최고한도(월 72시간)로 진료한 것으로 처리해 진료수당 9000만원을 수령한 국립대 총장도 있었다.

교수와 교직원 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C대 교수는 소속 연구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와 BK21 장학금 등 10억원을 관리하면서 일부만 연구원에게 주고, 3억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지방 소재 D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행정팀장은 7년간 기업체에서 받은 연구비 중 30억여원을 주식투자 대금 등에 썼다. 이외에도 13개 대학에서 직원 20여명이 학교 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립대학에 파견된 교과부 국장의 비리도 이번에 드러났다. 이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수시로 돈을 받았고 직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직원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1년간 1500만원을 따기도 했다.

감사원은 부실 우려가 높은 사립대 22곳에 대한 감사에서도 신입생 선발이나 학점·학위 수여,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다수의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대학은 소속 학과 신입생 충원율이 90% 미만이면 보수를 매월 150만원만 받겠다는 서약서를 교수들에게 쓰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한 교수가 1938년생인 자신의 아버지를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제적시키고, 이듬해 다시 아버지와 언니, 동생을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사례도 있었다.

전임교원확보율 기준 미달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재를 피하고자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외국인 등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가 5개 대학 50여명이나 됐고,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고 학위까지 수여한 대학 10곳이 적발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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