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배출가스 규제 유럽·국제사회 대립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유럽 하늘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로 하자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EU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7개 회원국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는 배출 상한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량을 줄일 경우 그만큼 배출권을 팔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36개국 가운데 26개 비유럽 회원국은 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사회를 갖고 EU 조치에 대한 반대 견해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6개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미국 하원도 지난주 미 항공사가 EU 규정을 지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AO 이사회 보고서는 EU의 일방적 조치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도전과 위험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니 헤데가르드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항공업계의 혼란스런 배출가스 증가를 견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그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표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6개국은 EU가 비유럽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들은 유럽의 이번 조치가 항공사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조치를 준수할 경우 늘어나는 항공사 부담이 2012년 매출의 0.25%, 2020년에는 0.5%에 불과할 것으로 31일 분석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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