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가뜩이나 허리 휘는데… 고속도로·철도요금도 오른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연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철도요금은 3%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인상 시기는 12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요금의 경우 고속철도(KTX)는 인상 폭을 3%를 약간 넘기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무궁화호는 3% 밑으로 올려 평균 인상률을 3% 선에 맞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행락객이 많은 주말 요금은 더 올리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인상 폭을 더 낮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요금 인상이 연내 현실화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5년 만에, 철도요금은 4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내년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를 넘기면 요금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원가의 70~80%에 불과해 한국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당초 KTX 요금은 13%, 고속도로 통행료는 7%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재정부는 물가 불안이 커진 상태에서 대폭 인상은 안 된다며 국토부 안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2% 이내로 인상 폭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인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정확한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지난 8월부터 평균 4.9%, 도시가스 요금은 10월부터 5.3% 인상됐다. 지하철과 버스,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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