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은행 자본확충 의견 접근… EU정상 금융위기 해법 논의

난항을 겪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에 대한 해법 도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은행 자본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을 봤다.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그리스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하면서 1차 구제금융의 6회분(80억 유로) 집행 승인이 떨어졌다.

◇돌파구 열렸다=1차 EU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올렸다. 위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전날 EU 재무장관회담에서 일부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및 활용방안 등에서 갈등을 빚어온 독일과 프랑스도 오는 26일 2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내놓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확실한 해결책 외엔 이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우선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럽 은행들을 위해 1000억∼1100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단 내년 6월까지 핵심 자기자본비율 9% 수준에 맞춘 은행들에 한해서다. 이 같은 조건이행이 힘들다면 해당 국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EFSF에서 지원하게 된다. 재무장관들은 현재 4400억 유로인 EFSF를 증액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규모와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그리스 채권에 대한 상각 규모다. 지난 7월 합의한 21%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것 외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시장은 민간 채권단의 손실이 크겠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 실사단의 보고서 결과처럼 결국 55∼70%로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유로존의 골칫거리 그리스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모면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1일 그리스에 제공키로 한 1차 구제금융 중 6회분 집행을 승인했다. 그리스 의회가 20일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새 긴축안을 최종 통과시킨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회분은 IMF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상반기에 집행되며, 7회분 승인 여부는 오는 12월 결정된다. 하지만 국고가 텅텅 비어 있는 그리스가 이번 구제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26일까지 해결책 마련에 자신감을 보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시장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유럽 재정위기는 해결책이 나와도 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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