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금감원장 “은행 수수료·금리 서민층 차별 없어야”

금융권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서민층에 대한 은행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수수료 담당 부서장들을 불러 자동지급기(ATM) 거래를 중심으로 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또 증권업계의 수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수술에 착수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19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 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수료나 금리 책정 시 과도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월가 시위를 계기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경영, 공익성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과연 고소득층과 VIP(우수고객) 계층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지, 중산층과 서민층에서 수익을 내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돈을 잘 못 갚는 서민이 연체금리를 꼬박꼬박 내서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올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권 원장은 강연에서도 “카드사가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갖추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판매와 리볼빙서비스 금리비교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시중은행 부서장을 불러 회의를 열고 자행 ATM 소액인출 수수료와 타행 ATM을 이용한 인출·송금 및 2회 이상 인출(연속인출) 수수료 등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수료 면제 혜택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 인하도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은행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은행들은 개별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은행에 이어 증권사 수수료 인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증권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다양한 증권 수수료에 대해 연말 전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업계와 발맞춰 증권사에 대해서도 서민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담합 우려로 일률적인 인하 폭이 제시되지는 않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여의도 시위 등 여론을 감안해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낮추고,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은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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