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 “처벌정당” 원심확정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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