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급격한 자본유출입 규제 합의

주요 20개국(G20)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는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했다. 개별국가가 자율성을 갖고 거시건전성 규제나 자본통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본보 10월 12일자 1·3면 보도).

하지만 최대 현안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했지만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로 공을 넘겼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는 현지시간으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G20은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심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선진국은 재정 건전화, 신흥국은 인플레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및 경기복원력 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신흥국 가운데 경상흑자국은 내수 진작에 힘쓰는 한편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반영하는 환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G20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IMF에 단기대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단기 유동성을 지원해 위기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3∼4일 열리는 ‘G20 칸 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G20은 코뮈니케에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도 추가했다. 중앙은행이 서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와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G20은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했다. 핵심은 국가별로 거시정책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대폭 인정한 데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해 규제하는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 합의에 따라 자본자유화규약 개정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국이 수백억 유로를 유로존에 조건부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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