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범죄수사 관련 SOFA 개선 협의

한·미 양국이 최근 잇따른 주한미군의 성범죄와 관련해 다음달 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미군 범죄 수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 병사의 신병 확보와 관련, 현행 SOFA 규정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연 두 차례 정도 열리는 SOFA 합동위가 지난 6월에 이어 다음달 말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번에 미군 범죄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조만간 모여 우리 측 수사 당국이 미군 범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 불평등한 사항들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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