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강국 헌재소장, ‘로아시아’ 총회 개막식 축사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법률가들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5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개막식 축사에서 “법과 제도가 빠르게 진행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뒤처지면 오히려 국가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또 “세계 곳곳에서 전쟁, 테러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와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용기 있는 헌법재판기관 없이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가 헌법재판기관에 의해 실효적으로 헌법적 통제를 받을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내년 5월 서울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로아시아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조인 900여명이 모이는 법률가들의 축제다. ‘아시아 변호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2일까지 열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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