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부 4조 지원 수용 못해”…“신용·경제 분리 사업구조 개편에 태부족”

농협중앙회가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에 정부가 4조원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정부지원 계획 검토안’을 제출하고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2조원을 삭감, 4조원만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경제사업 관련 예산에서 신규투자사업을 1조8300억원 삭감한 데 대해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반드시 필요한 투자항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농협은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을 생명보험은 250%에서 230%로, 손해보험은 350%에서 250%로 축소 조정한 데 대해 “요구안은 업계 평균 수준이고 설립 초기 농협보험의 보험시장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4조원의 정부 지원규모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하고 이자를 정부가 지원토록 한 지원방식에도 농협은 문제를 지적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농협이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지난달 26일 기준 4조7000억원인데, 농협의 자체 조달계획 6조2000억원에는 상호금융특별회계로부터의 4조원 차입계획이 포함돼 있어 추가차입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지원규모 4조원은 농협의 성공적인 사업구조개편과 정부 재정 수준 등을 감안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없는 사업은 삭감한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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