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교통 음주운전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음주택시’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988건(사망자 17명, 부상자 1868명)에 달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서에서 밝힌 수치다. 애꿎게 목숨을 잃거나 다친 승객 입장에서는 이런 날벼락도 없거니와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은 승객의 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벌로 다스려야 옳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6년 704건이던 택시 음주운전 사고는 2007년 781건, 2008년 831건, 2009년 846건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증가했다.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음주택시는 훨씬 더 많겠지만 일단 사고를 낸 택시만 놓고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음주택시가 늘어만 가는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부 택시기사의 안전 불감증 및 수준 이하의 직업윤리의식과 단속 부재다.

경찰은 현재 택시와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영업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이 안 된다. 시민(승객) 안전보다 교통소통이나 택시 버스의 영업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 부재는 택시기사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성을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택시기사들은 단속이 없는 점을 악용해 물병에 술을 담아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 만큼 택시에 대한 음주 단속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택시기사의 음주는 시민들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데 비추어 중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

택시뿐 아니다. 차제에 버스는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의 음주운항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버스나 선박, 항공기는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태운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 술을 마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은 두번 다시 운전대나 조종간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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