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따라가며 성관계 암시 ‘징역 3년’… 법원 “위력에 의한 추행”

손가락 등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따라가는 것도 ‘위력에 의한 추행범행의 실행 착수’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진규)는 3일 차량을 운전하며 길 가던 12세 여아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성매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은 체격이 왜소하고 사회적 경험이 없으며 범행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손가락 등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뒤따라간 점에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에 의한 추행범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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