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나선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곳이 대상이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법정시설 가운데 침해사례가 신고된 곳을 포함해 50곳도 조사할 방침이다. 일제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 600여명이 주축이 돼 이뤄진다. 공무원, 비정부기구(NGO), 언론기관은 물론 시설에서 활동해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경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관련법 개정은 법인과 시설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공익이사 파견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