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금융위기 진화의 추억… 통화스와프 체결론 솔솔

최근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기 당시처럼 미국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최종 안전판’을 확보해 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위기 발생 이후엔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선제적으로 서둘러야 하며, 상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금융위기가 오면 외화차입 상환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가 흔들린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안정적인 통화조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통화스와프를 ‘보험’에 비유하며 “보험은 건강할 때 들어야 한다. 조만간 계약 종료가 되는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연장해야 하며 미국과도 재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거래 방식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통화 교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기간 중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요구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단기 차입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은은 미국과 6개월 한도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외환 유동성 안정을 찾았다. 이후 계약기간이 2번 연장돼 지난해 2월 종료됐다. 중국 일본과는 통화스와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규모가 30억 달러에 불과하고 1800억 위안(38조원) 규모의 중국 통화스와프 계약은 내년 4월 끝난다.

정부와 한은은 아직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아프기 전 보험에 들어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는 잘 알지만 통화스와프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며 “한국이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면 외부에 우리 상황이 다급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아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잦아 외환보유액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3000억 달러 규모인 외환보유액이 25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한 대외안정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스와프는 국제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비상시엔 통화스와프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다 선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임기응변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며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외화 안정성만 높아질 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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