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보법 기소된 현역 군인 前정부의 2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27일 “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 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5명이었던 반면 2008년부터 2011년 9월 현재까지는 11명이나 됐다. 계급별로도 지난 정부에서 장교(중위) 1명과 병사 4명(일병 3명, 상병 1명)이 기소됐으나 현 정부에서는 장교 5명(대위 1명, 중위 4명), 병사 6명(병장 6명)이 기소돼 현역 장교와 고참급 병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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