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금융거래세 G20, 재원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이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지원을 위해 탄소세,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개발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가진 회의에서 이를 의논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전통적 개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성격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공동선언문에 언급된 재원과 관련해 탄소세, 금융거래세, 항공세, 해운세 등 각종 세금 도입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G20은 이날 회의에서 개발재원 조달 방안 초안을 발표한 빌게이츠 재단에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개발의제와 관련한 9개 핵심의제 중 개도국 인프라와 식량안보에 대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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