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기재위] 재정부 장관 ‘공짜점심’ 발언… 野 “적자 재정 복지 때문이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공짜 점심’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박 장관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이어진 물가대책 비판, 복지예산 확대요구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해명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후손들이 ‘공짜 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의했다가 부결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재정부 장관이 공짜 점심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며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공짜 점심 안 한다고 했는데 엄밀히 따져 지난 4년간의 적자 재정이 복지 때문이냐”면서 “부자감세 때문인 것을 엉뚱한 데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공짜 점심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후손들이 대가를 치르는 남유럽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답변했다.

쏟아지는 의원 질의 속에서 박 장관은 특히 복지정책 요구, MB정권 평가 등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오제세 의원이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복지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자 “큰 오해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선진국의 60∼65% 수준에 그치는 등 평균적 비교가 다소 어렵다”고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 4년은 무능한 정부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 등의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해명을 안 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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