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검찰 조사] ‘곽노현 영장청구’ 첫 시험대… 한상대 검찰총장, 막판 고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는 한상대(사진) 검찰총장의 상황 판단 능력과 향후 조직 장악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칼’을 든 정치적 사건이자 공안 사건이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한 총장 자신이 상당부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 수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이지만 사실상의 총괄 지휘자는 대검찰청에 있는 한 총장이다. 수사팀은 수사 방향이나 곽 교육감 소환 등 중요 결정 사안이 있을 때마다 총장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5일자로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각각 성남지청장과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발령이 난 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이진한 전 공안1부장에게 중앙지검 내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직무대리’ 직함으로 이 사건을 계속 수행토록 했다.

6일 2차 소환으로 곽 교육감에 대한 대면수사를 마무리한 수사팀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곽 교육감 진술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할 계획이다. 이어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에게 보고하고, 임 부장은 한 총장의 재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총장이 곽 교육감 영장청구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최종 결정은 한 총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일단 영장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 총장의 막판 고심이 깊어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은 물론이고 역풍 속에 수사 자체가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구속기소를 할 경우 검찰이 곽 교육감의 논리에 ‘굴복’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가뜩이나 야당 및 진보세력으로부터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형편이다.

민감한 상황을 의식한 듯 한 총장은 곽 교육감의 1차 소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격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수사팀은 서둘러 자료를 내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언론 신뢰 훼손 및 검찰 수사 방해 우려가 있으므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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