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지출 규모 323조∼328조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묶어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35%에서 2013년에는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1∼201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323조∼328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4.5∼6.1% 늘어났지만 6월 말 취합한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 332조6000억원을 밑도는 규모다.

내년 재정수입은 337조∼345조원으로 올해 전망치(314조4000억원)보다 7.2∼9.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올해 전망(187조6000억원)보다 7.7∼10.3% 늘어난다고 봤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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