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 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 與, 서울시장과 러닝메이트제 등 카드로 압박

여권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금품 제공 파문을 계기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한 임명제, 서울시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 등 카드를 꺼내들며 야권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한나라당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는 30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9월 중 추진키로 했다. 이 모임 간사인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영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1인당 평균 4억6000여만원의 빚을 지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자체가 고비용 구조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전혁 의원도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가 정답”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어 러닝메이트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향”이라며 “우선 내년 4월 시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도입해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2009년 대표 발의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며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변재일 국회 교과위 위원장도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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