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수용으로 법적 문제 해결… 해군, 강정마을 공사재개 속도낼 듯

제주 해군기지 사태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은 29일 정부와 해군이 신청한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군은 공사 재개를 위한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이번 주말 평화콘서트 등 문화축제를 열어 반대여론 확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찰, 불법행위 차단 재천명=조현오 경찰청장은 29일 “강정마을에 공권력을 광범위하게 투입해 주민들을 한꺼번에 연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파견된 충북경찰청 윤종기 차장도 “경찰 병력이 추가 투입되지는 않고 해군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서귀포 경찰서는 강정마을회가 이달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기로 한 해군기지 반대 집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다음 달 7일까지 갖기로 한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각 집회 주최자에게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정마을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법은 지난 7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 그동안 두 차례의 심문을 종결했다. 이어 양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평화비행기’ ‘평화버스’ 등 행사=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민주당 김재윤 의원,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고병수 신부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경찰 태스크포스(TF)의 즉각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사건 종료 때까지 총괄지휘권을 갖는 태스크포스의 파견은 제주도의 위상과 명예마저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해체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5당 제주도당 연석회의 대표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직접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은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공안정국 조성사태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뤄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5당은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야5당 당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9월 3일 강정마을과 구럼비 해안 등지에서 ‘놀자 놀자 강정 놀자’ 행사를 마련한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세기인 ‘평화비행기’가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한다. 제주도 내 곳곳에서 ‘평화버스’들이 강정마을로 향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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