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으로 끝난 저축銀 국조… 청문회 증인 채택 논쟁에 대부분 시간 허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국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4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그러나 특위는 부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고 예금자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가 마련한 ‘예금·후순위채권 6000만원 한도 전액보상안’은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특위안이 아닌 소위 차원의 제안으로만 보고서에 명시돼 사실상 폐기됐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 재산을 압류할 권한을 부여하는 ‘저축은행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특별계정의 일부 부족분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위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국회 정무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위가 국조 기간의 대부분을 청문회 증인채택 논쟁만 벌이다가 결국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증인 출석 통보 시한인 지난 4일까지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삼화저축은행의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수 KMDC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제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의 공은 정무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추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 특위 위원은 “정무위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국조특위를 꾸렸던 것”이라며 “특위가 못한 일을 정무위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검 도입 여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특위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특위가 큰 성과 없이 끝나게 돼 면목이 없다”며 “다만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 분통터질 일”이라고 적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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