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 우리 정부 “국제 분쟁화 속셈” 일축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일 간 독도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ICJ에 회부하는 것을 한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제안에 우리 정부가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ICJ에 가입돼 있지만 영토분쟁 지역에 대해 ICJ가 관할 권한을 갖도록 한 36조 2항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독도를 ICJ에 회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54년과 62년에도 이같이 제안했다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

한편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남조선 당국의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오만성과 독도강탈 책동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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