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배추·무 두달간 무관세… 정부, 채소값 폭등따라 한시 적용

폭우 피해 등으로 배추 등 채소값 폭등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수입 배추·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중국산 배추·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배추와 무에 대해 앞으로 두 달간 할당관세를 적용, 무관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배추 27%, 무 30% 등 기존에 적용됐던 관세가 0%까지 낮춰진다. 장마에 이어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고랭지 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수입을 확대,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배춧값이 폭등했을 때 처음으로 배추와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국산 배추를 대거 수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름철 고랭지 채소 공급이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지난해처럼 수입 확대 등의 조치가 늦어지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중국산 배추 작황 등을 조사하는 등 수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대해서도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이날 소주의 주원료인 매니옥 칩, 맥주의 원재료인 맥주맥과 맥아의 할당세율은 0%까지 추가 인하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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