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공자금 10조 투입을” 총리실 ‘민간위원 제안’ 묵살 논란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2일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저축은행에 10조원 상당의 공적자금 투입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금융혁신 TF에 소속된 민간위원들은 몇 차례 논의 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TF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현 정권의 책임이 아닌데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F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액수는 적어도 10조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적자금은 현재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최대 15조원과 별개의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민간위원은 “(공적자금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데 이번 방안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 10조원 규모를 사실상 시인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도 “민간위원들이 보고서에 저축은행과 관련한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담았는데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TF는 2명의 민·관 공동팀장을 포함, 민간 전문가 7명과 정부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혁신안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쇄신 부분은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자체 쇄신안을 반영했으며 여기에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 금융감독 기능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등 쟁점 사안들이 모두 빠져 이번 방안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세원 김남중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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