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조짐… ‘도시형 생활주택’ 뜰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 임대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급량이 급증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관심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2일 2채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개선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율 하향조정에 무게가 실려있지만 중과세 완전 폐지도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만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양도차익의 최대 30%) 부활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다. 투기 목적의 주택 매매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현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중과세 적용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자 지난해 8월엔 2012년까지 한번 더 유예기간을 늘렸다. 현재는 2채 이상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임대 물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업에 관심있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을 눈여겨볼만 하다고 조언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소규모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2009년 5월 도입됐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12∼50㎡), 기숙사형(7∼30㎡)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최근 기존 주택의 전·월세 물량부족 및 가격 급등 여파와 맞물려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허가량은 도입 초기인 2009년 1688가구에서 2010년 2만529가구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만 1만137가구가 인·허가됐다. 월 평균 3379가구 꼴로 2009년 141가구 대비 24배나 많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31일 현재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총 2700여 가구가 분양 중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하기 전에 임차 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일반 다세대 주택보다는 생활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임차하고 있다. 주변에 기업들이 많은 곳에 투자해야 좋다는 얘기다.

다른 임대 주택과의 가격 및 생활 여건 비교도 중요하다. 원룸형의 경우 분양가는 오피스텔의 절반 정도이지만 ㎡당 단가와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소음 보호, 주차장면적, 조경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기피할 수도 있다. 투자 초기에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재차 세를 놓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114 이미윤 연구원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모가 이달부터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늘어나 대형건설사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질좋은 주택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기본 공급물량과 비교해 투자처를 고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서울지역(6∼7%)보다 경기·인천(8∼10%)에, 임대료 자체를 많이 받고 싶다면 서울 강남이나 구로 같은 직장인 밀집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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