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빚더미 일본, 마구잡이 선심성 정책 탓”

일본이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 허덕이는 가장 큰 이유가 선심성 정책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한 데다 마구잡이식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이 악화됐다.

우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데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 원인’ 보고서를 내고 “공공사업 및 시회보장 분야 지출 증가가 국가채무 증가의 원인”이라며 “정치적 요인에 따른 선심성 사업을 주로 선정하면서 재정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2.7%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1970년대 GDP 대비 10%대였으나 73년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90년대에는 버블 붕괴로 경기불황을 맞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GDP 대비 127%까지 급증했다. 읽어버린 10년의 상처인 셈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2000년대 들어 경기회복, 재정 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증가세가 잠시 꺾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급속화 고령화 등으로 GDP 대비 200% 수준까지 껑충 뛰었다. 특히 일본은 고령자 인구가 1990년 전체 인구의 12.0%에서 2000년 17.3%로 늘면서 사회복지비 지출 역시 같은 기간 11조5000억엔에서 17조6000억엔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9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크게 높지 않았던 국가부채가 장기불황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 99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뒤늦게 소비세 인상 등 세제 개혁, 재정 건전화 등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대지진 피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자녀수당 감축, 고속도로 무료화 축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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