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8월부터 평균 4.9% 인상

주택용 2% 올라 도시 4인가구 월 800원 더 내야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주택용은 2% 인상돼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800원을 더 내야 한다. 기업들은 평균 28만6000원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또 주택용 전기에도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쓰는 일반용 저압요금,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저압요금은 각각 2.3%씩 오른다.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을 쓰는 소매업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건물이 사용하는 일반용 고압요금,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고압요금은 6.3%씩 인상된다.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도 6.3% 인상된다. 심야시간 냉·난방용으로 수요가 급증한 심야전력은 8% 오른다.

전기 낭비가 심한 호화주택은 월 1350㎾h 이상 쓸 경우 초과분에 대해 ㎾h당 약 110원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골프장 야간 조명시설에 대해선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폭은 현행 정률제(2∼21.6%)에서 정액제로 바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이 일률적으로 감면된다. 세 자녀 가구나 5명 이상 대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은 월 1만2000원으로 제한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최소한만 인상한다”며 “대기업·대형건물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만성적인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고 과소비를 막겠다는 당초 정부 방침이 번복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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