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바랜 ‘국가인재 DB’… 지자체, 제 식구 챙기기 급급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의 활용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인재 DB의 총 수록 인원은 19만283명으로 2006년의 11만9522명보다 59.2% 늘었으나, 이를 통한 인재 발굴 건수는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개방형직위 후보 및 선발위원을 뽑기 위해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인재 DB를 활용한 건수는 45건으로 2006년의 111건보다 59.5% 감소했다.

공공기관 임원후보 및 추천위원을 뽑기 위해 국가인재 DB를 활용한 건수는 2006년 41건(512명)에서 2007년 76건(1027명), 2008년 87건(1102명)으로 늘었다가 2009년 76건(940명)으로, 지난해 55건(582명)으로 급감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가인재 DB를 이용한 실적도 2006년 93건(2083명)에서 지난해 56건(1248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국가인재 DB 활용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를 사전에 낙점, 공모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내년까지 감사관 채용이 유예된 강원도와 해당 사항이 없는 제주도를 제외하곤 순수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임용한 곳은 대구시와 전북도 2곳뿐이다. 나머지 12곳 중 인천·부산·울산시와 충북·충남·경남도 등 6곳은 감사관을 내부인으로 충원했다. 대전시는 행안부 공무원을 채용했고, 서울·광주시와 경기도·경북·전남도 등 5곳은 감사원 출신을 뽑았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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