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 4대 보험료 최대 50%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0일 “당·정·청이 복지 시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당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키로 했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지원 방안과 관련, 당 지도부가 명목등록금 인하보다는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명목등록금 인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소득에 연계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등록금 지원 방안이 새롭게 짜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공공요금 등 물가 문제, 주택시장 대책, 고용동향 및 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문제, 수해대책 등 민생현안도 당정 협의 내용에 포함됐다.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홍준표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 40∼50명이 참석한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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