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도 심상찮다… 여 “핵심법안 22건 반드시 처리”

8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해 초 선정한 중점처리법안 56건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22개 법안 처리를 당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국방개혁 5개 법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관련 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에서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만큼, 정부는 이들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줄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데다, 사실상 정치권이 내년 총선 국면으로 돌입해 법안 통과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남은 22건의 법안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부가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외에도 난민법,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학력차별금지법 등 처리해야 할 법이 많다”며 “상임위에 계류된 6000개 법안 중 우선 처리 법안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소집 이유인 ‘반값 등록금’ 논의를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8월 국회 불가론’까지 꺼내 들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려고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했는데, 정작 여당은 영리의료법인 특별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8월 국회를 절대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8월 국회 보이콧 분위기는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5일 취임 인사차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8월엔 의장이 좀 결심을 해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장희 남도영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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