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학점 장사 명신대 임원 승인 취소·총장 고발… 교과부 “불응땐 학교폐쇄 불사”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비 횡령, 정원 초과모집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전남 순천 소재 4년제 명신대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전·현직 총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교과부는 명신대가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관리 감독이 느슨했던 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지난 4월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교비 횡령과 불법 성적부여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법인 임원 8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교비 횡령에 연루된 전·현직 총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명신대는 지난해 교과부가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13곳 중 하나로 학사 편법 운영 등이 발견돼 종합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명신대는 1999년 인가 당시 법이 정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허위로 인가신청서를 작성했다. 학교설립 이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14억원을 불법 인출해 사용했다. 설립자 이모씨는 교비 13억8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학사관리도 엉망이었다. 명신대는 수업일수 4분의 3도 채우지 못한 재학생 2178명과 시간제 등록생 2만616명에 대해 출석을 인정했다. 또 사회복지학과 입학 정원을 116명 초과해 뽑은 뒤 편입생이 전과한 것으로 처리했다.

교과부는 명신대가 9월 11일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28억원과 교비 회계에서 불법 집행된 40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조치를 밟기로 했다. 교과부가 비리 사립대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 감사와 별도로 교과부 자체 종합감사, 회계감사, 민원감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조만간 ‘교수월급 13만원’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남 강진의 전문대인 성화대에 대해서도 처분 결과를 통보한다.

명신대가 이번 감사 이전엔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점에서 교과부의 관리 감독이 느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명신대는 2009년 대학 중도탈락률이 15.6%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01만원(2008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하위 4번째다.

반면 2010학년도 졸업생 평점평균 조사에서는 1위(100점 만점에 91.92점)를 기록, 전국 4년제 대학 중 가장 점수가 후했다. 지난해 교과부가 지원하는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뽑혔다가 취업률 등을 허위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선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명신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23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영부실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선정지표가 달라 선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명신대 감사는 2000년 개교 이후 처음이다. 사립대 종합감사가 무작위로 매년 5~10곳 정도 실시되다 보니 감사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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